업무 사례
재산분할금 지급 조정성립
부동산재산분할,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금 확보
◆ 진행 과정
▶ 5월 18일
>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진행
▶ 5월 18일
> 재산분할금 지급과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조정성립
▶ 5월 19일
>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 분쟁
▶ 진행결과 : 재산분할금 지급 조정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도 함께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과 나머지 재산의 귀속 관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정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 확보
: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할 때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이후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청구를 조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전략 2.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명시
: 재산분할금 지급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조건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금 지급의무와 지연 시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략 3. 자녀 양육과 추가 분쟁 방지 조건 정리
: 이번 사건에서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고려한 면접교섭 조건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되, 기존 상해 관련 형사고소 사건에는 해당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조정 성립
2.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확정
3.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담 조건 마련
4.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5. 상대방의 정기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조건 확정
이번 사건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분쟁에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을 확보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금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형사고소 사건은 재산상 분쟁 종결 합의와 구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부동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이나 기여도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재산분할금의 실제 지급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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