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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부동산 분할비율 우위 확보

이혼재산분할비율, 부동산 분할비율 우위 확보

2026.11.19

 ◆ 진행 과정  

 

▶ 5월 19일

> 수원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 진행

 

▶ 5월 19일

>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 분할과 친권·양육권에 관한 조정성립

 

▶ 5월 21일

> 수원가정법원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분쟁

 

▶ 진행결과 : 부동산 분할비율 우위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의 처분과 재산분할비율, 주택담보대출 및 관련 채무의 부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 정산 방식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비율,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안을 중심으로 조정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높은 비율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분할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공동명의 부동산의 유리한 분할비율 확보

 

: 이혼재산분할비율은 부동산의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 관련 채무와 매각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높은 비율로 매각대금을 분할받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기여도를 심리하여 판정한 비율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합의한 재산분할비율입니다.

 

 

전략 2. 부동산 매각 지연에 대비한 대안 마련

 

: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 후에도 매각이 지연되거나 처분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면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각하도록 하되, 매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정산 방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뢰인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정해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분 이전과 재산분할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략 3. 채무 부담과 자녀 양육 문제 함께 정리

 

: 이번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조정에서는 부동산 매각 전까지 관련 채무와 재산세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담하고, 임의로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지분 이전과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나머지 재산의 귀속 관계도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의 유리한 분할비율 확보

 

2. 부동산 미매각 시 지분 이전 및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 마련

 

3. 부동산 관련 채무와 비용의 부담 기준 확정

 

4. 자동차 지분 이전 및 추가 재산상 청구 제한 합의

 

5.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 조건 확정

 

이번 사건은 공동명의 아파트의 처분과 재산분할비율을 둘러싼 분쟁에서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높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도록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하여 지분 이전과 금전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각과 재산분할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 완료 여부는 제출된 조정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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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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