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양육권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합의, 재산분할금과 친권·양육권 확보
◆ 진행 과정
▶ 3월 20일
> 수원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 진행
▶ 3월 20일
> 재산분할금 지급과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조정성립
▶ 3월 23일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 분쟁
▶ 진행결과 : 재산분할·양육권 조정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조건뿐 아니라 기존 주거지에 남아 있는 개인 물품의 처리,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재산분할금의 분할지급 조건과 지급 지연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 구체화
: 이혼재산분할합의에서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여부뿐 아니라 지급 방법과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면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금 지급 지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략 2. 재산과 생활용품의 귀속 관계 정리
: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뿐 아니라 기존 주거지에 남아 있는 생활용품의 처리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개인 의류와 가방, 자녀의 물품 및 일부 생활용품을 수거하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자 명의의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가 보유·부담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이후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략 3.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확보
: 이번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과 함께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우선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와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분할지급 의무 확정
2. 지급 지연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지연손해금 조건 마련
3. 개인 물품 수거와 나머지 재산·채무의 귀속 관계 정리
4.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5. 상대방의 정기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조건 확정
이번 사건은 이혼재산분할합의를 통해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과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함께 해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금의 지급 지연에 대비한 조항을 마련하고, 기존 주거지의 생활용품과 나머지 재산관계까지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금의 실제 지급과 생활용품 수거 완료 여부는 제출된 조정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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