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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일부 인용 및 반소 전부 기각

약혼해제소송, 상대방 귀책 인정과 손해배상 반소 기각

2026.11.18

 ◆ 진행 과정  

 

▶ 4월 16일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파혼 의사를 표시

 

▶ 12월 10일

> 서울가정법원에서 본소 및 반소 변론 종결

 

▶ 2월 11일

> 상대방의 약혼해제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반소 전부 기각 판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0개월 

 

▶ 사유 : 질병 관련 중요 정보 미고지와 일방적 파혼

 

▶ 진행결과 : 위자료 일부 인용 및 반소 전부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 계약과 상견례 등 혼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앞두고 상대방의 정신과적 증상이 악화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병력이 있다는 사실은 알렸지만,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 경과, 증상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먼저 파혼 의사를 표시하면서 약혼관계가 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혼해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다며 결혼 준비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약혼해제의 경위와 상대방의 고지 내용, 실제 파혼 의사표시 및 귀책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약혼해제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소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약혼해제에 이른 경위와 책임 소재 검토

: 이번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약혼을 해제하였는지와 그 과정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상대방이 먼저 파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가족이 결혼식 연기와 예물 반환 등을 언급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약혼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으며, 그 책임 역시 상대방에게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전략 2. 질병 관련 고지 내용과 치료 경과 검토

: 상대방은 기존 정신질환에 관해 의뢰인에게 알렸으므로 고지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병력의 존재를 알린 사실과 구체적인 증상·치료 내역을 충분히 설명한 것인지를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약물치료 사실과 스트레스에 따른 증상 악화 가능성 등 혼인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충분한 설명 없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증상 악화를 이유로 혼인 진행을 중단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략 3. 상대방의 손해배상 반소 전부 방어

: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결혼 준비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파혼 의사를 밝힌 것은 상대방의 선행 파혼 통보 이후의 일이므로, 의뢰인에게 약혼해제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의 약혼해제 책임 인정

 

2.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 인용

 

3.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배상 반소 전부 기각

 

4.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 전부 기각

 

5.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도록 판결

 

이번 사건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관계가 해제된 의뢰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반소까지 전부 방어한 사례입니다.

 

특히 질병 자체를 약혼해제의 책임 사유로 단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 경과에 관한 설명 부족 및 일방적인 혼인 진행 중단 경위가 법원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으며, 판결 확정 및 실제 지급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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