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국제이혼 청구 인용
장기별거국제이혼,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판결
◆ 진행 과정
▶ 1월 29일
>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변론 종결
▶ 2월 12일
>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판결 선고
▶ 2월 13일
> 서울가정법원 판결문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5개월
▶ 사유 : 성격·문화 차이 및 장기간 연락 두절
▶ 진행결과 : 국제이혼 청구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일본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혼인 초기부터 성격과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한국으로 돌아왔고, 배우자도 잠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연락이 끊기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장기간 별거와 연락 두절,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장기간 별거와 연락 두절 사실 검토
: 국제이혼에서는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혼인관계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이 짧았으며, 이후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혼인관계 파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전략 2. 성격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혼인 파탄 주장
: 성격이나 문화적 차이만으로 언제나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초기부터 이어진 성격 및 문화적 차이, 별거 경위와 연락 두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략 3. 해외거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판결 확보
: 상대방이 외국 국적자이고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를 인정받는 방식이 아닌, 혼인관계의 객관적인 파탄을 근거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결과

1. 일본 국적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인용
2. 장기간 별거와 연락 두절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 인정
3. 성격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이혼사유 판단에 반영
4.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인정
5.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판결
이번 사건은 일본 국적의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며 연락이 두절된 의뢰인이 국내 법원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받아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부부의 갈등과 별거 경위, 연락 두절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판결 확정 여부는 제출된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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