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
이혼위자료청구, 조정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보
◆ 진행 과정
▶ 2월 12일
>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에 관한 조정 진행
▶ 2월 12일
>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에 관한 조정성립
▶ 2월 20일
>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기한 도래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 진행결과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금의 지급 조건과 기존 가압류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지연에 대비한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이혼위자료청구에 대한 지급 합의 확보
: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이혼 성립과 함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위자료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지급의무를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전략 2. 재산분할금 지급과 재산관계 정리
: 이혼 과정에서는 위자료와 별개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각자 명의의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가 보유하고 부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양측은 상대방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략 3. 가압류 해제와 추가 분쟁 방지 조건 마련
: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신청한 가압류의 처리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의뢰인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 지급과 가압류 해제의 순서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조정 성립
2.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확정
3. 별도의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 확보
4.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담 조건 마련
5. 금전 지급 완료 후 가압류 해제 및 추가 재산상 청구 제한 합의
이번 사건은 이혼위자료청구를 진행한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을 함께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금전 지급이 완료된 이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정하여, 지급 조건과 후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혼인 파탄의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실제 지급 완료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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