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 관계 존재하지 않음 확인
모친의 전 배우자와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우려에 대응한 사례
의뢰인 세 명은 모친과 친부 사이에서 태어났고, 출생신고도 친부가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는 친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태어날 당시 모친은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모친은 의뢰인들의 출생 전부터 그 배우자와 별거하며 친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모친의 전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그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한편 출생신고 당시 모친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의뢰인들은 모친과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생 당시의 혼인 관계를 이유로 모친의 전 배우자가 법률상 부로 추정될 가능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친과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의 친생자관계가 잘못 인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출생 당시 가족관계를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모친의 혼인관계증명서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출생 시기와 모친의 법률상 혼인 기간이 겹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출생신고에는 친부가 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2)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모친의 주민등록 자료와 의뢰인들의 생활관계 자료를 토대로, 모친이 의뢰인들의 출생 전부터 당시 배우자와 별거했다는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부부의 동거가 결여되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친의 전 배우자와 의뢰인들 사이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모친과의 관계 확인 절차에 맞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모친과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관계가 확인될 경우 모친의 전 배우자가 부로 추정될 위험을 짚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세 명을 대리하여 모친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세 명과 모친의 전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별 가족관계 자료와 출생 전 별거 경위를 제시하며, 모친의 법률상 혼인 관계만으로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또한 별도로 진행 중인 모친과의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과 이 사건 청구가 연결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생추정 문제에 대응해, 의뢰인 세 명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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