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재개발 이주비대출이 보류된 상황, 며느리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
의뢰인은 오랫동안 시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돌봐온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치매 증상을 보이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이후 인지기능이 더욱 저하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거동이 어렵고 경관식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건강 상태로 인해 시아버지가 직접 재산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시아버지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정해진 기한 안에 이주비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대출 절차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대출 실행이 보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시아버지의 병원 동행과 세금·공과금 관련 사무를 챙겨왔고, 요양병원 입원 후에도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추정상속인들 역시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아버지의 치료와 재산 관리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재개발 이주비대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후견 개시 필요성을 의료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인지기능 검사결과를 토대로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경과기록과 간호기록 등도 함께 제출해 현재의 돌봄 상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 사정을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2) 이주비대출이 보류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재개발과 이주비대출 기한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이 보류된 이유를 청구원인에 반영했습니다.
성년후견이 장기적인 치료와 재산 관리뿐 아니라 당면한 재개발 절차에도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관련 부동산 자료와 재산목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3) 며느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시아버지를 돌보며 병원 동행과 생활 관련 사무를 맡아온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도 제출해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가족들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후견의 필요성, 의뢰인의 후견인 적합성을 살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의료기록과 재산자료,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를 갖추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이주비대출이 보류된 사정을 함께 제시해 후견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의 치료와 재산 관리를 이어가기 위해 성년후견 절차를 진행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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