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필로폰투약 적발 징역 10년 위기, 연인의 유통 가담 거절 입증해 기소유예
필로폰투약 적발 징역 10년 위기, 연인의 유통 가담 거절 입증해 기소유예
1. 필로폰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 Y씨는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권유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외부로 판매하고 알선하는 중간 유통책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에게도 주변 사람들을 추가 투약자로 포섭해 데려오라며 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유통 및 알선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해 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하던 상선 판매자가 사법당국에 검거되면서 장부와 계좌를 통해 의뢰인의 구매 및 투약 사실이 특정되었고,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정나목 다회 투약 혐의에 더해 연인의 유통 공범으로 몰려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라는 극심한 공포에 직면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필로폰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소지하거나 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필로폰은 환각성과 중독성이 극도로 강력한 대표적 고위험 마약류로, 1회 투약만으로도 원칙적 구속 수사가 검토되는 물질입니다. 특히 1회성 호기심을 넘어 3회에 걸쳐 반복 투약한 정황이 확인되고, 함께 투약한 연인이 유통 및 알선책으로 활동한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 관계나 상습성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초기에 방어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정식 재판에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필로폰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초동 사전 시뮬레이션 및 변호사 조사 동행
판매책 검거로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던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실전 답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첫 경찰 출석 단계부터 마약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하지 않은 행위를 억울하게 인정하거나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투약 사실 자체는 솔직히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반성 태도를 구축했습니다.
2) 연인의 알선 요구 거절 내역 및 소극적 가담 입증
의뢰인이 마약 유통 조직의 일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요한 투약자 포섭 및 판매 알선 요구를 단호하게 뿌리치며 꾸준히 거절해 왔던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유통 공범 프레임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3) 투약 경위의 참작 사유 및 강제성 소명
총 3회의 투약 중 1회는 연인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자의적으로 이루어졌던 구체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능동적·상습적 투약자가 아닌 연인의 그릇된 영향 아래 놓여 있었던 수동적 피해자에 가까운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4. 필로폰투약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고위험 약물인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유통책인 연인과 연루된 의뢰인의 혐의를 엄중히 보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메시지 증거를 통해 유통 알선 요구를 거절했음이 명백히 증명된 점, 1회의 비자의적 투약 정황 및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강력히 다짐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험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필로폰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사전 시뮬레이션 기반의 조사 동행
출석 전 답변 방향을 정립하고 변호사가 동행해 불리한 진술 번복을 막고 반성 태도를 견지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 방어했습니다.
2) 디지털 증거를 통한 유통 공범 프레임 무력화
메시지 대화 분석을 통해 연인의 알선 권유를 지속적으로 거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죄질 가중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3) 비자의적 투약 정황과 초범 정상 변론
강압에 의한 1회 투약 사실, 전과 부존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확약을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로 다회 필로폰 투약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연인의 권유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투약을 하거나 유통책의 주변인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은 약물의 치명성과 다회 투약 정황으로 인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실형을 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되어 혐의를 벗기 힘든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유통 미가담 및 소극적 투약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