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립 및 양육비 부담 정리
해외거주자이혼, 국내 조정으로 이혼과 양육비 부담 해결
◆ 진행 과정
▶ 5월 21일
> 가정법원 조정기일에서 이혼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조정 진행
▶ 5월 21일
> 양육비와 면접교섭, 재산관계에 관한 합의로 이혼조정 성립
▶ 5월 23일
>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해외 거주 중 혼인관계 정리
▶ 진행결과 : 이혼 성립 및 양육비 부담 정리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해외거주자이혼은 부부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법원 절차와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혼 이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으로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와 재산 관련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내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고 의뢰인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재산과 연금에 관한 권리관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해외 거주 의뢰인의 국내 이혼조정 절차 진행
: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국에서만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재판관할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내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담당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였고, 국내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해외 거주 상황에서도 국내 법률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양육비 부담을 정리하고 면접교섭권 확보
: 해외거주자이혼에서는 이혼 이후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대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합의를 마련하는 동시에 해외 거주 중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전략 3. 재산과 연금에 관한 추가 분쟁 방지
: 해외거주자이혼에서는 이혼 이후 재산분할이나 연금에 관한 청구가 발생하면 국가 간 거리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조정 단계에서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자료와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해외 거주 의뢰인의 국내 가정법원 이혼조정 성립
2.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비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
3. 의뢰인의 자유로운 면접교섭 및 상대방의 협조의무 명시
4.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
5. 상호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및 추가 재산상 청구 방지
6. 조정비용 각자 부담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국내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지정하는 대신,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고 의뢰인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연금분할청구권과 추가 재산상 청구에 관한 합의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외거주자이혼에서는 혼인관계 종료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 절차의 진행 가능성과 자녀 양육, 면접교섭 및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조정을 성립시키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및 재산관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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