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이혼조정신청, 신속한 이혼과 재산관계 정리 성공
◆ 진행 과정
▶ 3월 19일
> 부산가정법원 조정기일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 성립
▶ 3월 22일
>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조서 정본 발급
▶ 4월 20일
> 조정조항에 따른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이행기한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신청
▶ 진행결과 :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이혼과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의 귀속과 지분 이전 방법, 등기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면서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혼인관계 종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해결
: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관계의 종료와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공동명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도 함께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조정절차에서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 조정기일에서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도 조정조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략 2. 상대방의 부동산 지분 이전의무 명확화
: 공동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지분 이전의 이행기한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지는 제출된 조정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략 3. 추가 재산상 청구를 방지하는 합의 마련
: 이혼조정에서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특정 재산의 분할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산상 분쟁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동산 지분 이전 외에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포함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이혼 이후 재산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법원 조정절차를 통한 이혼 성립
2. 상대방의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이전의무 확정
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기한 명시
4.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
5.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6. 조정비용 각자 부담
이번 사건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공동명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 문제까지 해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한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고, 추가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조정에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의 귀속과 이전 방법,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조정절차에서 함께 정리하고, 향후 재산관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