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펜타닐패치흡입 고등학생, 잔여물 폐기 위기 딛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조력
펜타닐패치흡입 고등학생, 잔여물 폐기 위기 딛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조력
1. 펜타닐패치흡입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해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와 펜타닐패치흡입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SNS(트위터)를 통해 판매책에게 펜타닐패치를 매수하였고, 이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2명에게도 패치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동급생의 공익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남아있던 패치 2장을 임의로 쓰레기통에 버려 폐기하였고,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영장 청구와 가중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친구들에게 약물을 무상 교부하고 증거까지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로 소년부 송치나 실형 전과 위기에 직면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펜타닐패치흡입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합성 아편계 마약류인 펜타닐을 소지,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수수·교부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펜타닐은 모르핀의 수십 배, 헤로인의 수백 배에 달하는 강력한 독성과 의존성을 가진 고위험 마약류입니다. 최근 청소년층의 펜타닐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법당국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투약에 그치지 않고 또래 친구들에게 약물을 나누어준 행위(교부)와 단속 직후 잔여 약물을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 우려 및 죄질 불량으로 간주되어, 초범인 학생 신분이라도 실형 선고나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사법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3. 펜타닐패치흡입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증거인멸 오해 차단 및 폐기 경위의 적극 소명
조사 출석 요구 직후 패치를 버린 행위가 범죄를 은폐하려는 악의적 증거인멸이 아니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개입 후 약물의 위험성을 깨닫고 추가적인 투약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충동적으로 폐기한 정황을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히 소명하여 가중처벌 위험을 선제 차단했습니다.
2) 판매책의 유인 정황 및 비영리 단순 나눔 규명
SNS 판매책이 안전하다거나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허위 정보로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집요하게 부추겨 매수를 유도했다는 메시지 대화 전문을 복원했습니다. 아울러 친구들에게 패치를 건넨 행위 역시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 않은 단순 호기심에 의한 무상 교부였음을 계좌 거래 내역과 친구들의 진술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3) 철저한 조사 시뮬레이션 및 전담 변호사 동행
조사 초기에 겁을 먹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던 의뢰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전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전담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억울한 혐의는 확실히 쳐내고, 실제 구매 및 사용 경로는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확립했습니다.
4. 펜타닐패치흡입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고위험 약물인 펜타닐을 흡입하고 친구들에게 교부한 뒤 잔여물을 폐기한 혐의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교하게 제시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판매책의 유혹에 넘어간 미성년자 초범인 점,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잔여물 폐기가 오남용 방지 목적이었음을 입증한 점, 변호인 동행하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활 교육 이수를 확약한 정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나 소년부 송치 위험에 직면했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안전하게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펜타닐패치흡입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증거인멸 프레임의 선제적 차단
패치 폐기 행위의 본래 동기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구속영장 청구 및 가중처벌 사유를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2) 메시지 복원을 통한 비영리성 입증
SNS 판매책의 적극적 유인 정황과 대가 없는 친구 간 나눔이었음을 금융 자료로 증명해 상습 유통 의혹을 해소했습니다.
3) 조사 전 과정 변호사 직접 수행
예상 질문 준비와 실전 조사 입회를 통해 불리한 진술 번복을 방지하고 반성 태도를 구축해 학생 신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SNS를 통해 펜타닐패치흡입을 하거나 또래에게 나누어주다 적발되는 사건은 약물의 치명성과 교부 혐의로 인해 미성년자나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구속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적발 직후 당황하여 약물을 버리거나 숨기면 증거인멸로 몰려 상황이 더욱 악화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