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대마초판매 혐의 기소, 액상대마 유통 초범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 성공
대마초판매 혐의 기소, 액상대마 유통 초범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 성공
1. 대마초판매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를 매수한 뒤, 그중 3개를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2명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액상대마를 공급했던 상선 판매책이 검거되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카트리지를 구매해 흡연한 친구들까지 차례로 적발되었습니다. 구매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판매책의 거래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대마초판매 사실이 완벽히 특정되었으며, 사법당국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실형 복역 위기에 처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판매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를 매매,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소지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단순 투약이나 소지와 달리, 마약을 타인에게 넘기는 판매 및 유통 행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특히 농축 대마 성분인 액상대마는 일반 건초 대마보다 환각성과 위험성이 훨씬 높아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극도로 엄단하고 있습니다. 판매책과 매수자들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에서 고가로 마약을 되판 행위는 영리 목적의 유통 사범으로 분류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대마초판매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철저한 조사 시뮬레이션 및 수사기관 조사 입회
판매책과 구매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에, 예상 질문과 답변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반성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2) 잔여 액상대마 자발적 전량 제출 및 추가 유통 차단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액상대마 카트리지 전량을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마약 확산 의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3) 영리 목적 전문 유통 프레임 방어 및 생계형 정상 입증
의뢰인이 조직적인 마약 판매상이 아니라 급박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친구들에게 일회성으로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금융 자료 등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발 방지 확약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처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4. 대마초판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정형의 하한이 무거운 대마초판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행위를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체계적으로 입증한 감형 사유들을 판결에 전격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남은 대마를 전량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매한 양이 소량이었던 점, 급박한 생활고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위기를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판매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사 입회
불리한 진술을 선제 차단하고 정공법 자백과 수사 협조 태도를 구축해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2) 잔여 마약류 전량 제출을 통한 의혹 해소
소지하고 있던 액상 카트리지를 즉시 제출하여 상습 유통 및 추가 확산 의심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3) 객관적 정상 자료 기반의 서면 변론
전문 판매상이 아닌 생계형 일회성 판매였음을 증명하고 초범 정상과 진지한 반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소량이라도 타인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는 대마초판매 사건은 법률상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판매책과 구매자의 진술이 확보되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인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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