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검토한 대응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신체 접촉으로 인해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신체 접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혐의까지 추가로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체 접촉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과 발송 경위,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유사강간과 통매음이라는 두 가지 혐의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복수의 성범죄 혐의가 함께 다뤄진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메시지 발송 경위를 정리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 관련 규정과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법률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신체 접촉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의사소통 상태와 행동, 전후 상황 및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가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메시지의 표현과 맥락, 발송 경위,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 등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는 점에서 각 행위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구분하고, 범행 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준유사강간과 통매음 혐의를 각각 구분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신체 접촉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당사자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을 살피는 한편, 발송된 메시지의 표현과 대화 흐름, 발송 경위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별 주요 쟁점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재판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개별적인 양형 사유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혐의와 범행 경위,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통매음 혐의까지 더해지면 각 행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전체 사건의 경위와 책임 정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는 별도의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송 내역과 대화 맥락을 정확히 확인하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적용 법률 및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성범죄전문 변호사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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