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양형자료를 통해 실형을 피한 대응 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신체 접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화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신체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뤄졌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전후 대화 내용, 객관적인 증거와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조력을 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조항과 법정형은 범행 당시의 법률, 행위 태양 및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 그리고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사유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 정도를 살피고,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후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먼저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 당사자 간 대화 내용, 진술의 일관성 등 사건의 주요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와 재판에서 소명할 사항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해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개선 의지를 충분히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사안에 따라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혐의와 증거를 정확히 검토하고,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성범죄전문 변호사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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