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혼인 유지 및 나머지 청구 포기
이혼청구방어, 혼인관계 유지와 추가 청구 포기 이끌어낸 사례
◆ 진행 과정
▶ 7월 2일
> 가정법원 조정기일에서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 출석
▶ 7월 2일
>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 7월 8일
> 혼인관계 유지 및 부동산 지분 이전에 관한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배우자의 이혼 및 양육권 청구
▶ 진행결과 : 혼인 유지 및 나머지 청구 포기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부동산 지분 이전을 요구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 달라는 청구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대응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혼청구에 대응하며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 일부를 이전하는 대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 및 자녀 양육에 관한 분쟁을 조정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이혼청구에 대응하여 혼인관계 유지 합의 도출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와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절차에서는 양측이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의사를 조정조항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부동산 지분 이전을 통해 재산 관련 분쟁 정리
: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유지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 지분 일부를 이전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재산상 의무에 해당하지만,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혼인관계 유지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부동산 지분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인 조정조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략 3.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 포기로 양육권 분쟁 정리
: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관계 종료 여부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청구도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조정에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했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청구도 이번 조정에서 별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을 피하면서 자녀 양육에 관한 소송상 분쟁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2. 양측이 혼인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
3.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 포기
4.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분쟁 정리
5. 부동산 지분 이전에 관한 이행의무 확정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각자 부담
이번 사건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은 의뢰인이 조정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부동산 지분 이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양측은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혼인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조정조항을 마련하고,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이혼 및 자녀 양육에 관한 분쟁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조정에 따라 부동산 지분 일부를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청구방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혼인관계의 방향과 재산,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