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및 양육조건 조정
이혼양육권조정, 재산분할금 확보와 양육비 부담 정리
◆ 진행 과정
▶ 5월 23일
> 법원 조정기일에서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 성립
▶ 5월 27일
> 이혼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조정조서 정본 발급
▶ 7월 23일
>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지급기한 지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이혼에 따른 재산 및 양육 문제
▶ 진행결과 : 재산분할 및 양육조건 조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의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부담까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과 관련 대출채무가 주요 재산분할 대상이었으며,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희망하였으나,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대신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면서도 재산분할금 8,500만 원을 지급받고, 부동산 관련 대출채무를 상대방이 인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담할 자녀들의 양육비는 재산분할 조항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원 조정절차에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부동산 이전과 함께 재산분할금 확보
: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전적 정산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분할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정해진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부동산 이전에 따른 재산분할금 지급의무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부동산 대출채무 인수와 양육비 부담 정리
: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채무의 부담 주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부동산 관련 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관련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부담할 자녀들의 양육비는 재산분할 조항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조정에서 정한 재산분할과 별도로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양육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3.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및 추가 분쟁 방지조항 마련
: 이혼 후 상대방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녀들과 매월 첫째·셋째 주말에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추가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양측이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에도 대비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법원 조정절차를 통한 이혼 성립
2. 재산분할금 8,500만 원 지급의무 확보
3. 상대방의 부동산 관련 대출채무 인수 합의
4. 의뢰인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재산분할에 반영
5. 정기적인 숙박 면접교섭 및 추가 면접교섭 조건 확보
6. 연금분할청구권 및 추가 재산상 청구 정리
이번 사건은 이혼양육권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한 사례입니다.
최종 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를 확보하고 양육비 부담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채무를 상대방이 인수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숙박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조정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귀속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와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혼에 따른 주요 법적 문제를 조정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