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신체접촉 경위와 반성 태도를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해당 접촉을 원하지 않는 행동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했으며, 자신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거나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구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방식, 상대방의 의사,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 및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동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기대하기보다는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대화, 사건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초범 여부와 범행 후 정황 등 기소유예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 기소보다 교육적·교정적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의 정도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만으로 가볍게 판단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범행 후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는지에 따라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섣부른 해명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성범죄전문 변호사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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