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통매음 기소유예, 초범의 성적 메시지 전송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표현이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전송 횟수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형사처벌과 성범죄 관련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온라인 대화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 당시의 목적,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대화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과 참작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대응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전송한 메시지가 법률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둘째, 메시지를 전송한 목적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후 상황을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의견 제시가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검토하고,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과 대화 전후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혐의 성립과 관련해 검토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해, 사건을 단순히 메시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매음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성범죄로 수사받을 수 있으며,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어 전송 내용과 경위가 중요한 증거로 검토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판단하거나 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대응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단계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메시지 내용과 사건 경위를 먼저 분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성범죄전문 변호사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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