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재흡연 적발, 기소유예 전력에도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이끈 조력
대마초재흡연 적발, 기소유예 전력에도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이끈 조력
1. 대마초재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지인 3명과 함께 호기심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초를 매수해 흡연했다가 적발되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혼자 대마초를 매수하여 다시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 경로 단속 과정에서 매수 내역이 드러나 대마초재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한 번의 기소유예 기회를 얻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재범이었기에, 정식 기소 후 가중 처벌 및 실형 선고라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재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초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 사건에서 과거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재범은 사법당국이 가장 엄단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의 선처를 무색하게 만들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만큼 상습성과 중독성이 깊다고 판단되어, 통상 재범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배제하고 정식 구판(재판 회부)하여 실형이나 징역형 구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및 재판 실무입니다.
3. 대마초재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첫 경찰 조사 전담 변호사 입회 및 정공법 자백
과거 전력과 매수 내역이 명백히 확인된 상태에서 변명이나 부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었기에, 첫 조사 단계부터 테헤란 마약전담 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범행 일체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일관된 반성 태도를 견지하도록 진술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2) 4년간의 단약 노력 및 단순 투약 정황 입증
과거 기소유예 당시 부과되었던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했다는 점과 이후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단약 상태를 유지하며 건실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범행 역시 혼자 소량의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단순 일탈일 뿐, 타인에게 유통·판매하거나 알선한 혐의가 전무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보호관찰소 선도 및 재활 치료 의지 피력
단순한 반성을 넘어 실질적인 재범 방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 교육 및 전문 약물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깊은 참회를 담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대마초재흡연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과거 기소유예 전력을 가진 재범이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게 보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교하게 제시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과거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고 4년간 재범하지 않았던 점, 판매나 유통 없이 소량 단순 흡연에 그친 점, 범행을 솔직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보호관찰소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강력히 다짐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재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재범 단계의 선제적 자백과 수사 협조
출석 첫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가 동행해 불필요한 거짓 진술을 차단하고 반성 태도를 견지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 방어했습니다.
2) 유통 의혹 차단 및 단순 흡연 소명
구매량과 흡연 정황을 분석해 조직적 유통이나 상습성 프레임을 차단하고 1인 단순 흡연 사안임을 증명했습니다.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중심의 양형 변론
수년간의 단약 노력, 과거 교육 이수 내역,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확약을 유기적으로 엮어내 재범 사건에서 극히 드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대어 대마초재흡연으로 적발되는 사건은 사법당국으로부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구속 실형을 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전 교육 이수 내역과 치료 재활 의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다시 한번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