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케타민투약 및 대마초흡연 적발, 학생 신분 초범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조력
케타민투약 및 대마초흡연 적발, 학생 신분 초범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조력
1. 케타민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약 15만 원을 주고 대마초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초를 가열 흡연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대마초를 흡연하던 날, 함께 있던 지인이 불법적으로 유통·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건네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투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지인의 마약류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대마초 매수 및 흡연, 케타민 투약 사실이 함께 포착되면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1회성 흡연을 넘어 다종 마약류를 복합 투약한 정황으로 인해 중형 선고와 전과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다급히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케타민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초를 매수·흡연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케타민(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한 자는 동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대마초 단순 흡연만으로도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엄벌 추세 속에서, 마취제 및 해리성 마약류인 케타민까지 복합 투약한 사안은 다종 마약 남용으로 평가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게 취급됩니다. 사법당국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 회부 및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검토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양형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케타민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객관적 물증 인정 및 신속한 정공법 자백
대마초 매수 내역과 공범 진술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으므로, 무리한 부인이나 축소 진술을 배제하고 첫 조사 단계부터 대마초 2회 흡연 및 케타민 1회 투약 사실 일체를 솔직히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진술 방향을 세밀히 조력했습니다.
2) 취급 규모의 경미성 및 비상습성 소명
의뢰인이 마약류를 주도적으로 대량 유통하거나 매수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권유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1회 케타민을 접한 것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총 투약 횟수와 약물의 양이 소량에 그쳐 만성적인 약물 의존성이나 상습성이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3) 학생 신분의 교화 가능성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확약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청정한 학생 신분의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엄벌보다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교화의 기회가 절실함을 호소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 및 재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와 자필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4. 케타민투약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대마초 2회 흡연에 더해 케타민까지 복합 투약한 의뢰인의 혐의를 무겁게 보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교하게 제시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투약 횟수와 양이 비교적 적은 점, 아직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교화와 재활 교육 이수를 확약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케타민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단계의 솔직한 정공법 자백
명백한 물증 앞에서 불필요한 부인을 막고 일관된 반성 태도를 견지해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복합 투약 프레임의 효과적 방어
케타민 투약이 지인의 권유로 인한 1회성 우발적 가담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해 상습 중독성 의혹을 차단했습니다.
3) 학생 초범 정상에 맞춘 서면 변론
어린 연령, 전과 부존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확약을 유기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로 정식 기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대마초에 이어 케타민투약까지 손을 대 적발되는 사건은 약물의 위험성과 복합 투약 정황으로 인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일수록 초기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