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금 대폭 감액 조정
재산분할방어, 상대방 청구액 대폭 감액한 사례
◆ 진행 과정
▶ 4월 17일
> 법원 조정기일 진행 및 이혼·재산분할·자녀 양육에 관한 조정 성립
▶ 4월 18일
>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조서 정본 발급
▶ 6월 28일
> 조정조항에 따른 재산분할금 지급기한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이혼에 따른 고액 재산분할 청구
▶ 진행결과 : 재산분할금 대폭 감액 조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고액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아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자신에게 지정하고, 자녀별 양육비를 지급할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여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자녀별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 방식까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조정절차에서 해결하면서 자녀의 양육 문제도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자녀별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지정하는 내용에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각자가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직접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별도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금전적 부담 축소
: 이혼 시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재산분할 분쟁에 대응하였으며,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의 최초 청구액보다 8,0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자녀별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지정하는 조정 성립
: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녀들의 양육환경과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자녀들 모두의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조정에서는 자녀 중 한 명은 상대방이, 다른 한 명은 의뢰인이 각각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녀 한 명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가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직접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별도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여 양육비 부담 방식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전략 3. 추가 재산분할 청구와 양육 관련 분쟁에 대비
: 이혼조정에서는 재산분할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금 지급 외에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서로 포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녀들의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정기적인 만남과 방학·명절 기간의 교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하는 동시에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재산분할 청구액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2. 최초 청구액 대비 약 89% 감액된 조건으로 조정 성립
3. 자녀 한 명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4. 각자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직접 부담하기로 합의
5. 추가 재산상 청구 포기 및 연금분할청구권 정리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각자 부담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방어를 통해 상대방의 고액 재산분할 청구를 대폭 줄이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9,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녀들 모두의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였음에도 자녀별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지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녀 한 명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각자의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청구액에만 집중하기보다 재산관계와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