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확보
조정이혼성공,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한 사례
◆ 진행 과정
▶ 3월 13일
> 법원에서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3월 14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정본 발급
▶ 9월 30일
> 부동산 매각 및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금 지급기한 지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청구
▶ 진행결과 :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이혼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가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부동산이 주요 재산분할 대상이었으며,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나 임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부동산 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문제를 함께 다루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부동산 처분 방식에 따른 재산분할금 지급조건 마련
: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에는 매각 여부와 시기에 따라 실제 재산분할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매대금에서 세금과 중개보수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처분 방식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전략 2. 부동산 처분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지급의무 확보
: 재산분할금을 부동산 처분과 연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이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보증금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의뢰인은 부동산 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전략 3. 친권과 양육권 및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조건 확보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법적 지위와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근거를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이혼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 부동산 매각 시 순매각대금의 절반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
3. 부동산 임대 또는 처분 지연 시 재산분할금 2억 8,500만 원 지급조건 마련
4.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5. 상대방의 매월 70만 원 양육비 지급의무 명시
6. 재산분할금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과조항 확보
이번 사건은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매각과 임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금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동산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의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의무까지 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조정 성립 조서가 아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사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결정의 확정 여부나 재산분할금의 실제 지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조정이혼에서는 재산분할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지급방법과 기한,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와 자녀 양육에 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