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대폭 감액 조정 성립
상간소송조정, 위자료 청구액 대폭 감액한 사례
◆ 진행 과정
▶ 3월 15일
> 법원 조정기일 진행 및 위자료 지급에 관한 조정 성립
▶ 3월 20일
> 손해배상 사건 조정조서 정본 발급
▶ 3월 31일
> 조정조항에 따른 위자료 지급기한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진행결과 : 위자료 대폭 감액 조정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혼인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으로서는 고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면서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소송 이후 추가적인 분쟁까지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며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당초 청구액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위자료를 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나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까지 조정조항에 포함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고액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금전적 부담 최소화
: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초 청구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이고, 금전적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하는 조정조항 마련
: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에 합의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을 이유로 추가적인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위자료 지급의무를 정하는 것과 함께 해당 사건에 관한 재산상 청구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조정조서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민사 및 형사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동일한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전략 3.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의 신속한 마무리
: 상간소송이 장기화되면 당사자는 소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계속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판결까지 다투기보다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위자료 지급금액과 관련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위자료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추가 청구 포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조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관련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위자료 청구액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2. 최초 청구액 대비 80% 감액된 조건으로 조정 성립
3. 상대방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포기
4. 동일 사건에 관한 추가 재산상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각자 부담
이번 사건은 고액의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이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금전적 부담을 크게 줄인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를 정리하고, 동일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청구액만을 기준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을 낮추고, 관련 분쟁을 조정절차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