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권과 양육권 변경 조정 성립
양육권변경신청, 친권과 양육권 모두 변경한 성공사례
◆ 진행 과정
▶ 사건 접수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심판 청구
▶ 3월 15일
> 법원 조정기일 진행 및 친권자·양육자 변경 조정 성립
▶ 3월 15일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진행결과 : 친권과 양육권 변경 조정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상대방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던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본인에게 변경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이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졌더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환경과 당사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정되어 있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의 조정이 성립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모두 의뢰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변경하는 방향으로 청구
: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구별되는 법적 권리이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상대방에게 지정되어 있던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조서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전략 2. 조정절차를 통해 양육비 문제까지 정리
: 양육권변경신청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 이후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조정 성립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친권과 양육권 변경 이후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사항도 조정조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해당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양육권 변경 사건에서 양육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 3. 자녀와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법까지 확정
: 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 문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친권과 양육권 변경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와 상대방의 관계에 관한 사항까지 조정절차에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경 이후의 양육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자녀의 친권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
2. 자녀의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
3.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합의 성립
4.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에 관한 조항 마련
5.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이번 사건은 양육권변경신청을 통해 기존에 상대방에게 지정되어 있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변경한 사례입니다.
법원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의뢰인이 자녀의 법적 보호와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권변경신청에서는 단순히 양육자를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친권의 귀속과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