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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수영장성추행 피해 대응,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금 3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수영장성추행 피해 대응,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금 3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2026.10.26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여름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야외 수영장이나 물놀이 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기치 못한 성추행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개방된 장소라는 특성상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 즉각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발뺌하거나 뻔뻔하게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는 큰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적반하장 태도로 인해 2차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현장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정황을 빠르게 확보하고, 수사 및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가해자 측으로부터 확실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일면식 없는 이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으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금 300만 원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여름철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던 중 낯선 이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깊은 상처를 받으신 의뢰인께서 본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동행인의 빠른 대처와 관리자의 개입으로 덜미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수사 및 형사조정 단계를 밀착 지원하여 가해자 측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이끌어냈으며, 합의금 300만 원을 수령하고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찾은 수영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성추행 범죄에 노출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며 항의했으나, 가해 남성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났던 의뢰인은 안전 관리자를 불러 사무실에서 삼자대면을 요구했고, 거듭되는 추궁 끝에 가해자들은 호기심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곧바로 신고되어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가해자들과 다시 대면하거나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확실한 법적 해결을 위해 피해자 전문 변호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형사조정 위원회 연계 및 대리 협상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며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원천 차단하고, 검찰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주도했습니다.

 

쟁점 2. 현장 사실확인서 및 목격자 진술 신빙성 강화

당일 현장을 목격한 동료의 상세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당시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부각해 혐의를 명확히 다졌습니다.

 

쟁점 3. 신속한 피해보상 타결 및 원만 종결 유도

가해자 측이 뒤늦게 피해 보상의 뜻을 밝혀옴에 따라, 합의금 300만 원의 지급 계좌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입금 확인 후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매듭지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형사조정 성립에 따른 합의금 300만 원 지급 및 사건 종결

 


 

의뢰인은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가해자들과 직접 부딪히는 일 없이 안전하게 형사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약속된 합의금 300만 원이 차질 없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처벌불원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수영장이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목격자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의뢰인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분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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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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