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수영장성추행 피해 대응,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금 3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수영장성추행 피해 대응,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금 3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여름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야외 수영장이나 물놀이 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기치 못한 성추행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개방된 장소라는 특성상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 즉각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발뺌하거나 뻔뻔하게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는 큰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적반하장 태도로 인해 2차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현장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정황을 빠르게 확보하고, 수사 및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가해자 측으로부터 확실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일면식 없는 이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으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금 300만 원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여름철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갑작스러운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으셨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인파가 많아 곧바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동행 지인의 목격과 현장 관리자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찾아내어 곧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하셨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가해자 측의 책임을 명확히 추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금 300만 원을 수령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강 수영장 등지에서 지인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피해를 당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동행한 지인이 비명 소리와 함께 현장 정황을 목격하고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수영장 휴식 시간에 가해자를 찾아내어 항의했으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적이 없다며 발뺌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안전 관리자의 도움으로 사무실에서 삼자대면을 진행하였고, 관리자의 중재와 압박 속에서 가해자들은 뒤늦게 호기심으로 인해 신체를 만졌음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가해자의 태도 변화와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은 확실한 피해 회복과 법적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쟁점 1. 형사조정 절차 대리 및 직접 접촉 차단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소모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율 과정을 변호인이 전담하여 안전하게 대리했습니다.
쟁점 2. 목격자 사실확인서 및 현장 정황 증거 체계화
동행 지인이 작성한 상세한 사실확인서와 현장 관리자 조치 내역, 경찰 인계 당시의 정황 기록을 종합하여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쟁점 3. 형사조정 기를 통한 합의금 300만 원 도출
검찰청 형사조정 절차에서 가해자 측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합당한 배상을 요구한 끝에,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금 300만 원 수령 및 처벌불원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속에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형사조정 절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금 300만 원을 안전하게 지급받았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억울했던 마음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평온하게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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