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부동산 단독 소유 및 총 2억 6천만 원 정산금 지급 조건으로 조정성립
상속부동산 단독 소유와 1억 3천만 원 정산금 지급으로 조정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에는 서울 소재 토지와 다가구주택, 경기도 소재 토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각 부동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상속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부동산을 장기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사용이익도 분쟁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상속재산분할뿐 아니라 기여도에 관한 문제까지 함께 다투어지면서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만으로는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각 상속인의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분쟁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부동산의 현황과 공동상속인들의 권리관계 검토
먼저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내역과 공동상속인들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서울 소재 토지 및 다가구주택과 경기도 소재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각 부동산의 가액과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부동산별 소유관계와 이용 상황을 검토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도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가치 및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임대료 감정 진행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감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소재 토지와 건물, 경기도 소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별 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장기간 점유하며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임대료 감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지하 1층 일부와 2층 전체의 해당 기간 사용에 따른 실질 임대료는 합계 약 5,435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자료를 토대로 상속재산의 가치뿐 아니라 부동산 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까지 검토하면서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3) 부동산 귀속과 정산금 지급을 통한 조정안 마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유지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정하고, 재산가치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분쟁을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일부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는 별도의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감정 결과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산금 지급 조건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된 조정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은 서울 소재 토지와 다가구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경기도 소재 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들에게 각각 1억 3천만 원씩, 총 2억 6천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서울 소재 상속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부동산의 가치와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객관적인 감정자료로 확인하고, 부동산 귀속 및 정산금 지급에 관한 조정을 성립시켜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해결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