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립, 각자 명의 재산·채무 유지 및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이혼화해권고결정, 혼인취소 청구에 대응해 이혼 및 재산관계 정리
◆ 진행 과정
▶ 1월 5일
> 상대방의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대응
▶ 1월 31일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이혼·재산분할 관련 반소 제기
▶ 7월 10일
> 이혼 및 재산관계 정리에 관한 화해권고결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혼인취소 청구에 대한 대응 및 혼인관계 정리
▶ 진행결과 : 이혼 성립, 각자 명의 재산·채무 유지 및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혼인의 전제 조건이었던 재력과 집안의 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위자료 지급까지 요구했습니다.
혼인 당시의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반소를 제기해 혼인관계 정리와 재산 문제에 관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도 상대방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혼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혼인취소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 상대방은 혼인의 전제 조건이었던 재력과 집안의 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혼인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테헤란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고 입증하며 혼인취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전략 2. 반소 제기를 통한 적극적인 권리 보호
: 상대방의 청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입장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소를 제기해 이혼과 재산관계 정리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개진하고,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략 3. 상대방 대리인과의 소통으로 실질적인 분쟁 해결
: 첨예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소송상 대응뿐 아니라 당사자 간 분쟁을 실질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테헤란 상대방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재산과 채무 및 연금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이혼 성립
2.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하고,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 명의자가 부담
3.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4.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정리하고, 본소와 반소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
상대방의 혼인취소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해결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혼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은 이혼뿐 아니라 재산과 채무, 연금에 관한 사항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취소 청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반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협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