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2억 900만 원 상당 부동산 단독 소유 및 6천만 원 지급 조정성립
공동상속인 간 분할협의가 결렬됐지만 부동산 단독 소유와 6천만 원 지급으로 조정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모친과 다른 형제자매 2명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는 인천 소재 주택과 아파트, 전남 지역의 여러 토지 및 주택, 금융기관의 예금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만 약 8억 1천만 원에 달했으며, 각 부동산의 위치와 가치가 달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여러 차례 분할협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은 의뢰인의 연락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결국 원만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 부동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소유하게 된다면 향후 재산의 관리와 처분 과정에서도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장례비용 약 546만 원을 부담한 사정과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 소유 현금 절취 문제까지 얽혀 있어 분쟁을 정리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각 상속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시키고, 상속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상속재산을 합리적으로 분할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약 8억 1천만 원 상당의 상속부동산을 조사하고 분할방안 제시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 소재 주택과 아파트, 전남 지역의 토지 및 주택 등 총 10개 목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약 2억 9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 귀속시키는 분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 약 6억 538만 원 상당의 부동산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신청하여, 재산을 단순히 지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 아닌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제시했습니다.
2) 장례비용과 공동상속인 간 갈등을 고려한 조정절차 진행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법원을 통한 조정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조정신청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장례비용 약 546만 원과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 소유 현금 1,750만 원 절취 사실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공유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설명하고, 부동산의 소유관계뿐 아니라 등기이전 및 세금 부담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3) 부동산 귀속과 6천만 원 지급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정안 도출
조정절차에서는 부동산의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면서 의뢰인이 추가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천 소재 주택 및 토지는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전남 지역 부동산은 다른 공동상속인 1명의 소유로, 인천 소재 아파트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2명이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정기예탁금 약 9,247만 원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된 부동산 분할방법과 금전 지급조건 등을 조정조서에 반영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2억 900만 원으로 평가된 인천 소재 주택 및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으로부터 6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부동산과 예금채권의 소유관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상속 관련 채권·채무가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의 공동소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갈등을 줄이고, 장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단독 소유와 6천만 원 지급을 포함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