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향정투약적발, 우울증 및 불면증 탓에 덜미 잡혔으나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향정투약적발, 우울증 및 불면증 탓에 덜미 잡혔으나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1. 향정투약적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예민한 성격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시도했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신체적·정신적 쇠약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깊은 잠을 간절히 원하던 의뢰인에게 한 지인이 "이 주사를 맞으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우울증도 일시적으로 완화된다"고 유혹하였고, 절박했던 의뢰인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방문하던 병원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 마약 투약 정황이 함께 드러나며 향정투약적발이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향정투약적발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또는 엑스터시(MDMA)를 소지, 수수, 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중독성과 신경 손상 위험이 극도로 높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특히 두 종류의 강력한 마약류를 주사 등의 방식으로 병용 투약한 경우, 수사기관은 약물 의존성과 상습성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병원 조사 등 외부 단속망에 의해 향정투약적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정식 재판에 넘겨 무거운 실형을 구형하는 엄벌 기조가 확고합니다.
3. 향정투약적발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수사 초기 정공법 자백 및 일관된 협조 기조 수립
이미 수사기관이 병원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투약 단서를 확보한 상태였기에, 섣부른 부인이나 회피를 차단하고 초기 조사부터 향정투약 혐의 일체를 솔직히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하여 선처 심증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2) 만성 질환에 따른 심신 쇠약 및 지인 권유 경위 소명
의뢰인이 마약류를 유흥이나 쾌락 목적으로 능동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진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지인의 그릇된 권유에 넘어가 우발적으로 투약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상습적·악의적 남용이 아니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체계적인 재범 방지·치료 자료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는 물론 그 어떤 형사 처벌 전력도 전혀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에 절대 손대지 않고 정상적인 병원 치료를 통해 불면증과 우울증을 치료하겠다는 확고한 서약, 전문 재활 교육 이수 다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 향정투약적발 사건 결과
담당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라는 중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향정투약적발이 된 의뢰인의 죄질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 투약에 이른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향정투약적발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수사 단계의 신속한 자백 전환
병원 수사로 적발된 직후 무리한 부인을 막고 솔직한 자백과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투약 동기의 참작 사정 규명
유흥 목적이 아닌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이라는 건강상 위기 속에서 지인의 유혹에 빠진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완성도 높은 양형 자료 구성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태도, 전문 교육 이수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지인의 말에 속아 필로폰이나 엑스터시를 투약해 향정투약적발이 되는 사건은 투약된 약물의 위험성 때문에 구속 실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명백한 수사 단서가 포착된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투약 경위의 특수성을 소명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