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과거 유학 시절 일로 마약흡연혐의 입건, 정밀 감정과 양형 소명으로 기소유예 성공
과거 유학 시절 일로 마약흡연혐의 입건, 정밀 감정과 양형 소명으로 기소유예 성공
1. 마약흡연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어린 시절 해외 유학 생활 중 호기심에 이끌려 잠깐 마약(대마)을 피워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질에 맞지 않음을 깨달은 후 즉시 투약을 중단하고 학업에 전념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건실한 직장인으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학 시절 지인이었던 B씨가 국내에서 대마 흡연 혐의로 검거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함께 마약을 피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과거 유학 시절 일로 마약흡연혐의를 적용받아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오래전 일로 인해 꼼짝없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구속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흡연혐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 사건에서는 공범이나 판매책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개시되며, 특히 해외 유학파 간의 집단 투약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은 상습성과 유통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이미 공범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적절한 법리적·과학적 방어를 하지 못하면,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정식 기소되어 전과가 남거나 구속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마약흡연혐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출석 전 사실관계 분석 및 맞춤형 진술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학 시절의 단발성 경험 이후 국내에서는 마약에 일절 손대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립했습니다. 공범 B씨의 진술 내용과 수사기관이 겨냥하는 마약흡연혐의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출석 조사 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교한 진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2) 정밀 감정을 통한 국내 투약 혐의 전면 배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소변 및 모발 정밀 감정을 진행하여 마약 성분 검출 결과가 모두 '음성'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귀국 후에는 대마를 접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약물 의존성이나 상습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과거 과오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양형 자료 제출
설령 과거 유학 시절의 단발성 행위라 할지라도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피력하는 한편, 당시의 미숙했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왔다는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마약흡연혐의 사건 결과
검찰은 공범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마약흡연혐의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객관적 정황과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 정밀 감정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난 점,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모범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온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약흡연혐의로 인한 구속 실형 위기에 직면했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 마약흡연혐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요구 직후 신속한 법률 개입
공범 진술로 불리하게 시작된 상황에서 조사 전 방어 논리를 완벽히 구축해 억울한 구속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정밀 감정 음성 결과의 전략적 활용
소변·모발 정밀 감정을 통해 국내 추가 투약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단발성 과거 일탈임을 객관적으로 규명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음성 감정 결과, 과거 시점의 특수성, 진지한 반성 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 회부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과거 유학 시절이나 오래전 접했던 일로 인해 공범의 진술 하나만으로 갑작스럽게 마약흡연혐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황하여 섣부른 진술을 하거나 억울함만을 막연히 호소하다가는 중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정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방어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