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 개시 인용
알츠하이머 치매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부친,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사건본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비롯해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인지능력과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자녀인 의뢰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전문의 역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본인은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재산 관리 및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딸인 의뢰인이 부친의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와 간호 등 필요한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건본인과 자주 왕래하며 간병해 왔고, 다른 가족 역시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건강 및 인지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어 거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추가 진단을 받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토대로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의료자료를 토대로 성년후견 필요성 구체적으로 소명
사건본인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고 스스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단서와 장기요양인정서, 입퇴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와 지속적인 후견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2) 병원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정명령에 맞춰 자료 보완
사건본인은 거동이 불가능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상당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입원 당시 진료기록부와 처방기록지, 간호기록지, K-MMSE 결과지, 기존 진단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사건본인의 상태를 보완 소명했습니다.
3) 딸이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뒷받침
의뢰인이 평소 부친과 자주 왕래하며 직접 간병해 왔다는 점과 다른 가족도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필요한 절차도 충실히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이고, 딸인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인지능력 저하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부친을 대신하여 필요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증 치매와 건강 악화로 추가적인 진단 절차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존 의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 간호기록 및 가족관계 자료 등을 충실히 보완하여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