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흡연 적발 후 거짓 진술 번복, 정공법 자백으로 기소유예 종결한 사례
대마초흡연 적발 후 거짓 진술 번복, 정공법 자백으로 기소유예 종결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인의 적극적인 권유에 이끌려 단순 호기심으로 대마를 함께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수사기관의 마약 단속망에 포착되어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공범으로 특정된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 이체 내역과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명백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위기 상황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를 매매, 매수하거나 흡연·소지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행위 성격에 따라 제59조에 의거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대마초는 법률상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로, 단순 1회 흡연이라 할지라도 매수 행위가 수반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객관적 물증(계좌 내역, 정밀 검사 결과)이 확보되었음에도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 및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토하며 재판 회부 후 실형을 구형하는 엄벌 기조를 취합니다.
3.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거짓 진술 철회 및 정공법 자백 기조로의 신속한 전환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혐의 부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빌미가 될 수 있었기에, 섣부른 부인을 즉시 중단하고 혐의 일체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정공법 전략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진술 방향을 전면 재정립했습니다.
2) 지인 권유에 의한 1회성 일탈 및 상습성 배제 소명
의뢰인이 마약류를 주도적으로 구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에 저지른 1회성 일탈에 불과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범행 횟수가 약 1회에 그쳤음을 구체적으로 밝혀 상습 투약자 프레임을 차단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범 방지 치료 의지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순간의 그릇된 판단과 거짓 진술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자필 반성문과 함께,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약중독 치료 및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재발 방지 서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계좌 이체 내역과 정밀 검사 결과를 통해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가 입증된 의뢰인의 죄책을 검토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초기 진술 번복을 수습하고 체계적으로 입증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지인의 권유로 인해 약 1회성 흡연에 그친 점, 혐의를 솔직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마약중독 치료를 다짐한 정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기 부인으로 인해 구속 및 실형 선고 위험이 극도로 높았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직장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이끌어낸 요인
1) 신속한 자백 전환을 통한 구속 방어
초기 혐의 부인으로 악화되었던 수사 분위기를 즉시 바로잡고 솔직한 자백과 반성 태도를 구축해 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1회성 단순 가담 입증
술자리에서 발생한 지인의 권유 배경과 단 1회에 불과한 매수·흡연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태도, 적극적인 중독 치료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을 수차례 제출하여 재판 회부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대마초를 접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은 계좌 내역과 소변·모발 검사로 인해 혐의를 감추기 어렵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초기에 거짓 진술을 했다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백으로 전환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