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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차량 내 강제추행 피해, 합의금 2,500만 원 수령

차량 내 강제추행 피해, 합의금 2,500만 원 수령

2026.10.06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늦은 시간 퇴근길이나 이동 과정에서 직장 상사 또는 아는 사람의 차량에 타게 되었을 때, 밀폐된 내부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달리는 차 안이나 문이 잠긴 차량 내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피해자는 크게 당황하게 되고, 즉시 벗어나기 어려워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장 내 관계나 위계가 있는 사이라면 이후 회사 생활에 미칠 불이익이나 소문이 두려워 선뜻 대처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고통을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일수록 가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상처에 대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야간 이동 중 차량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감금 피해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금 2,500만 원을 확보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야간 업무를 마친 후 직장 관계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밀폐된 차 안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적인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요구를 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상대방은 차를 그대로 운행하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며 괴롭히자,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금 2,500만 원을 수령하고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직장 관계자가 제공하는 카풀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며 차를 길가에 정차한 뒤, 업무 이야기를 핑계로 의뢰인에게 손을 잡아달라거나 안아달라는 등 사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여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강제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이 강하게 저항하며 차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차를 그대로 출발시켰고, 이동하는 내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현장 상황을 녹음하며 대처했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메시지와 전화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자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전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변을 보호하고, 합당한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의 직접 연락 차단 및 창구 일원화

사건 이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보내는 연락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리적 공포를 줄이고자, 모든 연락과 소통을 변호인이 직접 대리하여 진행하겠다고 통보하고 직접적인 접근을 막았습니다.

 

쟁점 2. 현장 녹음 및 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의뢰인이 피해 당시 차 안에서 지혜롭게 기록해 둔 녹음 파일과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당시 거부 의사가 명확했음과 밀폐 공간에서의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쟁점 3. 피해 정도 및 직장 내 위력 감안한 피해보상 협상

차량 안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느꼈을 공포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과 치료 비용, 직장 관계에서 오는 위법성의 엄중함을 강조하여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의 뜻과 함께 2,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확인 및 합의금 2,500만 원 수령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을 통해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고도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전달받았으며, 가해자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어 불안감을 덜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와 같이 피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고통을 참기보다는,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의뢰인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깊이 공감하며,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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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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