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사 음주운전 2진 재범(0.066%), 25km 장거리 주행 벌금형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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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과거 전력에 더해 25km라는 긴 주행거리까지, 의사로서 쌓아온 모든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김ㅇ용 님(가명)은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현직 의사입니다.
의뢰인에게는 2016년 4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그해 5월 24일에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흐른 2026년 2월 19일 22시 15분경, 의뢰인은 화성시 봉담읍에서 술을 마신 뒤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성시 봉담읍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매우 긴 구간을 주행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나, 문제는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2진 재범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법 개정 등 전문직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진 현 상황에서,
만약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병원 운영 및 의사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남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 중인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과 25km 장거리 주행 ]
-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2진 재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장거리 주행에 따른 불리한 양형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선처에 유리하지만, 본 사건은 화성시에서 성남시 분당구까지 약 25km라는 상당히 긴 거리를 만취 상태로 주행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 직업적 리스크 방어 (벌금형 필수)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발생하는 부가적인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벌금형'으로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법무법인 테헤란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함원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상과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객관적 수치와 사고 미발생 소명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가벼운 처분인 약식기소를 목표로 선처를 구하는 한편,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된 이후에도 치밀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주행거리는 약 25km로 길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비교적 낮았으며, 주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어떠한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직업적 특성 변론
과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 전력은 2016년의 일로, 비록 10년 내 재범이긴 하나 거의 1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양형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지역 사회에서 의사로서 헌신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다양한 양형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벌금 800만 원 선고 (집행유예 방어)
2026년 8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배예선)은 법무법인 테헤란 함원식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판결문 내용 중)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0년 내 2진 재범과 25km 장거리 주행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벌금 8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받아내며, 의사로서의 평범한 일상과 커리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속 수치가 낮더라도 과거 전력(2진 이상)이 존재한다면 곧바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공무원, 교원, 대기업 직장인 등 직업 윤리와 규정이 엄격한 분들에게 집행유예 선고는 곧 해고나 면허 취소, 징계 등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약식기소나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철저한 맞춤형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범으로 적발되어 눈앞이 캄캄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수많은 음주운전 구제 사례를 보유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이 현재 상황 먼저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는 하지 않은 채로 유불리 먼저 따져드릴테니 현재 방어 전략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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