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기일 없이 양측 합의 내용대로 결정
조정이혼, 조정기일 없이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결정으로 이혼 성립한 사례
◆ 진행 과정
▶ 2월 15일
> 양측 대리인 협의를 통해 합의 내용 정리
▶ 2월 15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2월 16일
> 결정문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조정신청 후 약 2주 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사유 :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조정을 위해 신청
▶ 진행결과 : 조정기일 없이 양측 합의 내용대로 결정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양측 대리인이 협의를 진행하여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문제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별도의 조정기일 없이 합의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대리인 간 협의를 통한 신속한 조정
: 별도의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보다 양측 대리인 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법원 결정에 반영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전략 2. 재산분할 조건 구체화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지분과 관련 채무까지 함께 정리하여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략 3. 자녀 관련 사항까지 일괄 정리
: 친권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고, 장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조정기일 없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2.의뢰인은 재산분할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과 함께 부동산 관련 채무 및 자녀의 양육비 문제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 대리인이 협의한 내용을 결정문에 반영하여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관련 사항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조정기일 없이 합의 내용을 결정으로 마무리하여, 여러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리인 간 협의를 통해 조정기일 없이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한 조정이혼 사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