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항소를 통해 위자료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
상간위자료감액, 3,0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 진행 과정
▶ 1월 24일
> 변론 종결
▶ 2월 28일
>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판결 선고
▶ 3월 4일
> 판결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판결문상 변론 종결 후 약 2주 만에 판결 선고
▶ 사유 : 상간 손해배상 피고로서 원고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진행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만 인정되어 1,000만 원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자료 액수를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위자료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 주장
: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만큼이나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당사자들의 혼인기간 등 판결에서 고려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2.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 법원 역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합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과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전략 3. 청구금액 전액 인정 방지
: 원고는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청구금액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1,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사건 결과
1.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이 아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가 청구금액보다 1,000만 원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당초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1,000만 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책임의 존부뿐만 아니라 실제 부담하게 될 위자료 액수를 어느 범위까지 줄일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의 3,000만 원 청구에 대해 책임 자체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 사정을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를 다투어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정된 상간위자료감액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