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자급액 약 50% 감액 조정
피상속인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해, 부동산 지분 이전과 약 8억 2천만 원의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의뢰인들을 포함한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서울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증여했고,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약 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적극적 상속재산은 약 8억 원 상당이었고, 약 2억 9,700만 원의 상속채무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나머지 공동상속인 3명은 생전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약 50억 원으로 계산하고,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이 약 4억 9,962만 원에 달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1인당 499,625,000원, 총 약 14억 9,887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입장에서 상당한 금액의 유류분반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증여받은 부동산과 공동상속 부동산까지 얽혀 있어 단순한 금전 지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유류분 반환 범위와 방법을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해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과 반환 범위를 면밀히 검토
원고들이 주장한 생전증여재산과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상속채무 등을 바탕으로 실제 유류분 반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각 약 4억 9,962만 원을 청구하고 있어 피고가 부담할 수 있는 반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이에 소송이 판결까지 이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경우의 실익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금전 지급과 부동산 지분 이전을 결합한 해결방안 마련
이 사건에는 피고가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공동상속된 별도의 부동산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거액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상속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최종 결정에서는 피고가 보유한 공동상속 부동산 지분을 원고 3명에게 각 1/12씩 이전하도록 정해졌습니다.
3) 가압류 해제와 지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연계해 분쟁 종결
원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일부 부동산의 가압류를 먼저 해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나머지 가압류가 해제되면 추가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행 순서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당사자들의 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공동상속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고, 원고 3명에게 총 8억 2,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로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2차로 원고 2명에게 각 1억 8,100만 원, 나머지 1명에게 1억 4,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의 차임,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속세 대납분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상호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원고 측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해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 15억 원에 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부동산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을 적절히 조율하고, 가압류 해제 및 지급 절차까지 구체화한 강제조정을 통해 복잡한 상속분쟁을 종결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