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 소지 혐의 적발, 친구 부탁 단순 보관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마약 소지 혐의 적발, 친구 부탁 단순 보관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1. 마약소지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태원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로부터 "잠시 물건을 보관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마약류가 들어 있는 가방을 3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후 친구의 요청에 따라 가방을 전달하기 위해 클럽으로 이동하던 중, 불심검문 및 현장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가방 내부에서 불법 마약류가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소지) 피의자로 즉시 입건되었습니다. 친구를 돕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방을 맡아주었다가 졸지에 마약 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직면하자, 의뢰인은 신속하게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2. 마약소지혐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마약류를 무단으로 소지, 보관, 수수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 범죄는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클럽 인근에서 마약이 든 가방을 직접 들고 이동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유통책이나 배달책(운반책)으로 의심하여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단순 호의에 의한 일시 보관'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마약소지혐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현장 단속에 따른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가방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어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변명 대신 첫 조사부터 가방을 보관하고 소지했던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유통 및 투약 의도 배제, 단순 보관 경위 소명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 전혀 아니며, 친구의 끈질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발생한 수동적 보관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소변 및 모발 정밀 검사를 통해 체내 마약 성분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고,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대가성 없는 단순 부탁이었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발 방지 다짐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안일했던 판단과 법의식 부재를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마약소지혐의 사건 결과
검찰은 마약류가 든 가방을 소지하고 이동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밀착하여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투약이나 유통 목적이 아닌 친구의 부탁에 의한 단순 보관이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소지혐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현장 단속 적발 직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객관적 물증을 통한 배달책 프레임 차단
정밀 검사 음성 결과와 대화 내역을 통해 단순 보관 정황을 입증하여 처벌보다는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배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초범 사유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마약류가 든 물건이나 가방을 보관해주다 적발되는 사건은 마약 운반책이나 공범으로 분류되어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단순 소량 보관으로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