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압류된 예금계좌의 채무까지 추가 확인해 약 60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을 받은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정확한 채무 규모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조회를 진행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와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 등이 확인되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검토했습니다.
특히 사망 당시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지급된 연금은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문제는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다수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조회된 예금만 재산목록에 기재해서는 정확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까지 추가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실제 확인된 채무에는 세금과 지방세 체납액, 금융기관 보증채무 및 대부업체 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정리된 소극재산은 약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금융재산은 약 197만 원이었고, 이와 별도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정확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부동산·금융재산부터 연금까지 상속재산 범위 확인
지방세 조회, 지적전산자료,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해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과 사망 당시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지급된 연금까지 검토하여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승인 심판의 기초가 되는 적극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압류된 예금계좌를 추적해 누락된 상속채무 추가 확인
신한은행 예금계좌가 지급정지·압류 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은행을 통해 압류권자와 관련 사건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내용을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하고, 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 역시 소극재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했습니다.
3) 채권기관별 자료 확보해 약 60억 원의 채무관계 구체화
압류채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관리기관이 변경되거나 채무가 종결된 내역까지 개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관계 종결 확인서와 대부업체 부채잔액증명서, 채권압류 관련 결정문 및 채무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세금·지방세·보증채무·대부업체 채무 등을 포함한 약 60억 원의 소극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최종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을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심판문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에는 부동산과 약 197만 원의 금융재산, 약 60억 원의 소극재산 및 장례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거액 채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무제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압류된 예금계좌의 채권관계까지 추적하여 누락될 수 있었던 채무를 면밀히 보완하고, 약 60억 원의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정승인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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