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MDMA마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MDMA마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1. MDMA마약 매수 및 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마약류를 통해 심리적 위안과 정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왜곡된 환상을 품게 되었습니다. 안일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구매 경로를 탐색하였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다수의 마약류를 매수하여 총 7회에 걸쳐 투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해당 텔레그램 유통망을 추적하던 수사기관의 단속에 거래 및 투약 정황이 포착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수 마약 취급 및 수차례 투약 정황으로 인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조력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MDMA마약 매수 및 투약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 및 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으로 매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필로폰과 MDMA는 중독성과 신체적 위해성이 극도로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특히 단일 마약류가 아닌 다종의 약물을 수개월에 걸쳐 7회 이상 매수·투약한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약물 의존성과 상습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는 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3. MDMA마약 매수 및 투약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경찰 조사 입회 동행 및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디지털 포렌식 및 유통망 장부를 통해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섣부른 변명 대신 첫 조사부터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이 첫 경찰 조사부터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이끌어냈습니다.
2) 범행 동기의 참작성 및 유통 위험성 배제 소명
의뢰인의 범행이 조직적인 유통이나 타인에 대한 전파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우울증을 앓던 중 잘못된 방식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다 저지른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실제 우울증 진료 내역서를 제출하여 쾌락 추구가 아닌 질환에서 비롯된 동기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단약·재활 의지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정식 의료기관을 통한 우울증 치료에 전념하고 마약 예방 및 재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MDMA마약 매수 및 투약 결과
검찰(광주지방검찰청)은 다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의뢰인의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경찰 조사 동행과 서면을 통해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과 단순 호기심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한 정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 선고 및 구속 위험이 높았던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MDMA마약 매수 및 투약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경찰 조사 초기 변호인 직접 동행
출석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차단하고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를 확립했습니다.
2) 질환 배경에 근거한 동기 입증
우울증 진료 기록을 적극 활용하여 단순 상습 투약 프레임을 방어하고 교화 및 치료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체계적 변호인 의견서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다수 마약류 매수 및 투약 사건은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포착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라는 이유로 초기 대응을 망설이다가는 상습범으로 몰려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