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언 내용 및 집행에 이의 없음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자필 유언증서의 검인 절차를 마친 사례
유언자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직접 작성한 자필 유언증서를 남긴 뒤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유언증서에는 유언자가 보유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재산의 상속 방법이 기재되어 있었고, 유언자의 자녀인 의뢰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곧바로 임의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 유언증서의 상태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공동청구인 중 한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유언자의 상속인 역시 여러 명이 존재해 정확한 상속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유언자의 가족관계와 상속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가족관계자료를 확보하여 검인절차를 준비했습니다.
해외 거주 의뢰인의 경우 국내 서류만으로 주소관계를 모두 소명하기 어려워 별도의 주소 증명서류와 번역문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유언증서 원본에는 작성일자와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유언자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상속인 목록과 해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추가로 갖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고 자필 유언증서의 검인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자필 유언증서 원본과 가족관계를 토대로 검인 청구 진행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필 유언증서를 확인하고 유언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검인을 청구했습니다.
유언증서의 작성 및 보관 경위와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정리하여 법원이 유언증서의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유언증서 원본과 함께 첨부되어 있던 인감증명서까지 관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 상속인 범위 확인 위해 가족관계자료 추가 확보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유언자의 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자료와 제적등본 등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확인된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상속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상속인 목록까지 추가 제출하면서 검인기일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3) 미국 거주 의뢰인의 주소 증명 및 번역서류 보완
공동청구인 중 한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와 달리 해외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별도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주소 증명서류에 필요한 절차와 번역을 진행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맞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번역문을 추가 제출했습니다.
해외 거주라는 사정으로 검인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정사항을 순차적으로 갖췄습니다.
법원은 유언증서 원본을 직접 조사하여 그 크기와 작성 상태, 수정·삭제 여부, 유언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유언장 내용을 조서에 남겼습니다.
검인기일에는 유언증서 원본이 상속인들에게 제시되었고, 출석한 관계인들은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자필 유언증서가 법원의 검인조서에 정식으로 기록되고 사본까지 첨부되면서 유언증서 검인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되어 추가적인 주소 증명과 번역서류가 필요했지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맞춰 관련 자료를 갖춰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상황에서도 상속관계와 해외 주소 관련 서류를 충실히 보완하여 자필 유언증서의 검인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