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 존재함 확인
잘못 등록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 실제 친부와의 친생관계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등록된 사람과 실제 혈연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오랫동안 잘못된 신분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실제 친부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출산하였고, 이후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의뢰인을 그 남성의 자녀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친부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의 부친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장하면서 실제 친부와 지속적으로 왕래하며 그를 아버지로 알고 지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기재된 사람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습니다.
실제 친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한 가족관계등록 정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제 친생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부친으로 등록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뿐만 아니라, 망인과 의뢰인 사이에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 관련 자료와 출생신고 경위를 정리하는 동시에 실제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기존 부친으로 등록된 사람의 소재와 가족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보완하는 절차도 여러 차례 필요했습니다.
이에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고 실제 친부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인정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전자검사 결과로 실제 친부와의 혈연관계 입증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신분관계가 다르게 형성된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실제 친부와 의뢰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시험성적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기존 가족관계가 형성된 과정과 실제 혈연관계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2) 기존 등록상 부친의 소재 확인 어려움에 필요한 자료 지속 보완
소송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의 주소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정에 따라 부모와 형제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했으나 이미 사망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부분은 제적등본으로 보완했고,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표초본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며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3) 사망한 실제 친부의 가족관계 자료까지 확보해 신분관계 정리
실제 친부가 이미 사망한 사건인 만큼 망인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가족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 친부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오랜 기간 실제 혈연관계와 달리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친부가 이미 사망하고 기존 등록상 부친의 소재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전자검사와 가족관계 자료를 충실히 확보·보완하여 실제 친부와의 친생자관계를 전부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