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반환청구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유언에 따른 부동산 이전 이후 유류분 반환을 인정받아 소유권 지분과 금전을 회복한 사례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다른 형제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특정 자녀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해당 부동산은 유증을 원인으로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의뢰인들은 장례를 치른 뒤 상대방이 제기한 건물인도 관련 소송을 통해 이러한 유언과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유증의 효력을 다투고,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해당 유증으로 의뢰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과 상대방이 받은 부동산 및 현금,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고,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절차 결과까지 반영해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송 계속 중 공동원고 한 명이 사망하면서 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속관계까지 추가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동시에 예비적으로 정확한 유류분 반환 범위를 산정하여 부동산 지분과 금전을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진료기록 감정 절차 진행
피상속인이 유언 당시 질병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의사능력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관련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감정기관을 대학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감정 세부과목을 신경과·치매 분야로 특정해 피상속인의 당시 인지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위적 청구의 근거가 되는 유언 당시 의사능력 문제를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2) 예금·부동산·현금 증여를 반영해 유류분 부족액 구체적으로 산정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를 구체화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약 5억 5천만 원과 상대방에게 유증된 약 8억 8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상대방에 대한 8천만 원의 현금 증여 및 다른 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 등을 반영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약 15억 9천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결과에 따른 순상속액까지 반영해 각 의뢰인에게 실제로 부족한 유류분과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3) 공동원고 사망까지 반영해 부동산 지분과 금전 반환 청구로 변경
소송 도중 공동원고 한 명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변경된 상속관계를 반영해 반환받아야 할 부동산 지분을 재계산하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가액반환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별 부동산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을 함께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이 유언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증이 무효라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각 인정된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도로 산정된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 자체를 무효로 돌리지는 못했지만, 유증으로 침해된 유류분 중 법원이 인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지분과 금전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 발생한 공동원고의 사망과 상속관계 변화까지 청구에 반영해 남은 의뢰인들의 권리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언무효에 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과 상속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예비적 청구 일부승소로 부동산 지분과 금전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