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7,000만 원
직속상사강제추행, CCTV와 가해자 사과 증거로 7천만 원 합의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추행은 단순히 불쾌한 언행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직속상사와 같이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반복적인 성적 언행과 신체접촉이 이어졌다면,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가해자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직속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겪던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추가적인 신체접촉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CCTV 영상과 가해자의 사과 및 관련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7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관계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업무를 관리하고 연봉협상 과정에도 관여하는 직속상사였습니다.
피해자는 업무를 배우고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접촉할 일이 있었으나,
입사 이후 가해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신체접촉과 사적인 호칭, 외모에 대한 평가 등 불편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업무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신체에 손을 대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오는 행동이 반복되었고,
사적인 성적 경험담이나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 등 성적인 내용의 언행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회식 자리에서도 가해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은 계속되었습니다.
별도의 자리에서는 피해자의 어깨와 손, 얼굴 등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행위까지 발생했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함께 있던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반복적으로 이어진 성희롱 정황과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쟁점 1. CCTV 영상을 통한 신체접촉 사실 입증
회식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가해자의 반복적인 신체접촉과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의 시간대와 피해자의 진술을 대조해 가해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기억이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쟁점 2. 사건 직후 정황 및 가해자 사과 증거 확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과 가해자가 주변인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내용,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사과와 지인과의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와 사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쟁점 3. 반복된 성희롱 정황까지 종합한 합의 전략
이번 사건은 특정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접촉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진 부적절한 호칭과 성적인 발언,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이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행위와 회식 당시 발생한 사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가 겪은 피해의 정도와 향후 직장생활에 대한 불안까지 고려해 합의 조건을 설계했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전달하며 협상을 진행한 끝에 7천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7천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자는
7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반복되는 성희롱과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었지만,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직장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속상사라면 업무상 관계와 조직 내 위치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CCTV 영상이나 사건 직후의 대화,
가해자의 사과와 주변인과의 대화 등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시간이 지난 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가해자와 대응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사건의 전체 경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응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