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이혼 후 생활비 채무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90%
– 신청서 접수: 2023. 12. 11
– 금지명령: 2023. 12. 15
– 개시결정: 2024. 03. 20
– 인가결정: 2024. 05. 31
– 총 채무금(원금): 약 124,000,000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2,000,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330,000원
– 탕감률: 약 90%
이번 사례의 의뢰인 L님은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와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생활하며 직접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이어갔지만 두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한정된 소득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득을 만들기 위해 퇴근 후와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지출을 소득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고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까지 감소하면서 기존 채무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워지자 새로운 대출과 카드 등을 이용해 기존 채무를 막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는 빠르게 증가했고 결국 약 1억 2천4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L님은 자녀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발생한 생활비 채무를 소명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혼 이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혼 과정과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경위 및 양육비와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까지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던 과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가 단순한 소비나 일시적인 지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점차 증가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1년간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채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의 보정 권고에 대응하는 과정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에서 최근 1년간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테헤란은 해당 기간의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발급하여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거래에 대한 사용처와 이체 계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채무가 실제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 과정을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채무 증가 경위와 현재 경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지 4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긴 채무, 개인회생으로 해결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했던 이혼.
하지만 이혼 이후에는 두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했고 양육비와 위자료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부족한 금액을 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까지 감소하자 기존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반복되었고 결국 약 1억 2천4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이혼 및 자녀 양육 상황과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한 과정,
최근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2천4백만 원의 채무 중 약 1천2백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약 1억 1천2백만 원을 탕감받아 총 탕감률 90%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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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분
▶ 이혼 이후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이 증가한 분
▶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
▶ 코로나19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채무가 늘어난 분
▶ 대출과 카드론으로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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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발생한 생활비 채무라면 이혼 이후의 경제적 상황과 실제 양육비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계좌거래내역이나 최근 채무 사용처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각각의 사용처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매달 상환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이혼 이후 생활비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경위와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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