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동산 및 남은 재산 단독 소유, 채무 인수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 상속재산 단독 상속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자녀로서 상속인이 되었지만, 먼저 사망한 누나의 배우자와 세 자녀 역시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에 참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폐암 치료 과정에서 약 1,526만 원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장례비와 납골당 비용까지 부담했으며,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신부전증 말기와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는 대구에서 서울의 요양병원으로 모셔와 병원 진료와 간병을 담당했고, 치료비와 보청기 비용, 장례비 등도 직접 부담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기존 사업을 정리해야 할 때에도 세무처리, 보증금 반환, 미수금 회수, 대출금 상환 및 부동산 관리 등 각종 사무를 대신 처리했습니다.
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오랜 부양과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제대로 반영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합리적으로 분할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장기간의 부양 내역을 구체적인 금액과 자료로 입증
단순히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전적 지원 내역을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약 6년 동안 지급한 생활비 약 3,030만 원을 비롯하여 자동차 관련 비용, 통신비, 가전제품 비용 등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부담한 내역을 거래명세와 카드내역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병원비 및 장례비 부담까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부양이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장기간 이어진 특별한 부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간병뿐 아니라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까지 적극 주장
기여분 판단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관리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치매와 신부전증을 앓던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와 치료와 간병을 담당한 사실뿐 아니라, 아버지의 청과물 중개 사업 정리와 세무처리, 보증금 반환, 미수금 회수 등을 직접 처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아버지의 일상적인 부양을 넘어 재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당초 기여분 70%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3) 부동산과 거액의 상속채무를 함께 고려한 조정안 마련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택연금 등 상당한 상속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택연금의 예상 정산금액까지 산정해 제출했고,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7억 800만 원에서 주택연금 대출잔액 약 3억 2,085만 원을 제외한 예상 정산금액을 약 3억 8,714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처럼 적극재산과 상속채무를 함께 분석하면서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관련 채무도 책임지는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과 나머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주택연금 등을 포함한 주요 상속채무 역시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대습상속인 3명에게 각각 2,300만 원씩, 총 6,9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들에 대한 나머지 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상대방 측에서도 별도의 청산금 배분 요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조정조서상 약 5억 8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 상속하는 구조로 정리되었고, 이후 상속재산과 관련한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분쟁까지 일괄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부모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고 직접 간병하면서 재산 관리까지 담당했던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공동상속인들과의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고 의뢰인이 핵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