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성립
유책배우자이혼, 재판상 이혼 청구 기각 가능성을 넘어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한 사례
◆ 진행 과정
▶ 3월 18일
> 전주지방법원 조정기일 진행 및 조정 성립
▶ 3월 22일
>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 성립
▶ 사유 :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진행결과 : 재판상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 박정희 님께서는 배우자와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를 두며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조정조서에도 양측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등을 청구하게 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의뢰인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원하는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판결만을 기다리기보다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갖는 위험성 파악
: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결을 통한 이혼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략 2.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이혼 성립에 집중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역시 이혼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한다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여 이혼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고, 결국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전략 3. 이혼 이후 추가적인 재산상 분쟁까지 정리
: 단순히 이혼만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정 결과 양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향후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이혼 이후 추가적인 재산상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성립
2. 상대방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법원에서는 3월 18일 조정기일을 진행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혼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최종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의 이혼을 성립시키며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책배우자이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혼인관계를 정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 이혼 판결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상대방과의 조정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