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시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 선임
모친 사망으로 홀로 남은 미성년자, 이모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인용
사건본인은 미성년자로,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사건본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확인된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등 신속한 상속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본인에게는 이를 대신하여 진행할 법정대리인이 없어 한정승인 신청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이모가 직접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조카의 재산과 법률관계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상속 절차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만큼 후견인 선임이 지연될 경우 사건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이후 상속 절차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미성년후견인 선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단순히 사건본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다는 사실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한정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본인의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2) 이모를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로 구성
사건본인의 이모를 미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지정하고, 사건본인과의 관계 및 후견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등 후견인 선임 판단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모가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법원의 보정명령에 신속하게 대응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정보조회서와 친족 관련 자료, 후견인 교육 확인서 등의 추가 제출을 명했습니다.
이에 보정사항을 확인하여 신용정보조회서와 친족의 가족관계서류 등을 갖추고, 후견인 교육까지 이수하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보완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지연되지 않고 후견인 선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이모인 청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법적으로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건본인의 상속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후견인 선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채무가 포함된 상속을 받게 된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신속하게 선임하여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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